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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미화원 파업 초읽기, 대전시가 나서야

2020-10-18기사 편집 2020-10-18 17: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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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와 공사 소속 환경미화원노동조합 간 고용보장을 골자로 한 임·단협이 16일 최종 결렬되면서 노조의 파업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환경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대전시 일대의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환경노조는 이미 지난 8일 임시총회에서 파업을 결의했고, 돌입 시기는 지도부에 위임된 상황이다. 이번 주 중으로 파업에 들어갈 것이란 소문도 있다. 임·단협은 공사와 환경노조 간 해결할 사안이지만 파업이 결행되면 그 여파는 시민 불편으로 이어진다. 대전시 등 행정기관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여 최악의 사태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공사 환경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것은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의 변화 가능성과 고용 불안이 내재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그동안 대전시내 5개 자치구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을 대행해 왔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의 독점권 유지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간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계약이 만료되는 서구와 유성구는 조만간 공사와 계약을 연장하거나 민간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구와 유성구는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2022년 말에 계약이 만료되는 동·중·대덕구도 머지않아 이와 같은 수순을 밟아야 한다. 문제는 민간업체와 대행계약이 이뤄지면 공사 환경노조원들의 고용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부 고용승계야 이뤄지겠지만 연차가 높을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일이 미구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노조의 고용 불안 호소도 이해되는 대목이라 하겠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놓고 논란이 거듭되자 대전시는 청소업무가 자치구 고유 업무라며 자치구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환경미화원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자치구는 재정 등 여러 여건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공사 측은 아무런 결정권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모양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비용 부담은 줄이는 것이 우선이지만 시나 자치구, 도시공사 모두 책임 한계도 다르고 접근법도 달라 이런 지경에 이른 것 같다. 시는 무엇이 시민 편익에 가장 부합하는지 공론화를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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