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가 일부 시의원들 `일탈 행위`로 인해 역풍을 맞고 있다. 이번 사달은 해당 시의원들이 자초한 만큼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한 시의원은 어제 도박의혹 등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머리를 숙였다고 한다. 그러나 사과한 것은 한 것이고 문제가 된 행위에 따른 규율 문제는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 응분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게 마땅한 처사다.

이번에 비위가 드러난 시의원들 사례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또 다른 시의원들의 경우 서로 다른 불법 행위 여러 건이 경합하는 데에서 이들 시의원의 `대범함`에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직계존속의 도로 인근 예정부지 매입, 농업용 창고 불법개조, 건축물 불법 증축 등을 서슴지 않은 게 맞다면 관련 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짙다고 볼 수 있다. 관련 행위의 위법성 문제를 규명하는 작업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직무관련성 여부 등도 따지는 작업도 필요해 보인다. 법규 위반 영역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하고 형사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정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마당에 아무일 없었던 듯 덮어둘 수는 없는 일이고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않는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그럴 경우 직무유기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는 노릇이다. 이렇듯 사법적 재단이 가볍지 않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존재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된 이들 시의원 행태는 개인의 도덕성 추락과 함께 세종시의회라는 이미지 상품에도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는 것은 부동의 사실로 굳어졌다. 이 지점에서 취해져야 할 첫 번째 조치는 윤리특위 회부로 개시되는 시의회 내부 자정 기능 작동이다. 다른 한 갈래는 민주당 책임영역이다. 민주당 세종시당이 어제 "법적·도덕적·윤리적 관점과 함께 당내 기강확립의 차원에서 엄히 다룰 것"이라고 했는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세종시의회 사태로 여론이 가파르게 악화하는 모양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1인 시위에 나선 데다, 경쟁 정당에서는 "17대1로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세종시의회가 부동산 투기의 온상임을 자처하고 있다"고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민주당은 선택지가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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