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열전에 돌입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로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 논란의 핵심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서해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증인을 출석시킬지 여부다. 야당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여당은 온갖 논리를 동원해 이를 저지하는데 안간힘을 다하는 형국이다. 매년 거듭되는 증인 채택 관련 다툼인지라 새로울 것은 없지만 `방탄국감`으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까지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첫날 국감에서는 국방위와 외통위, 법사위 등 대부분 상임위가 추 장관 아들과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증인 채택 공방으로 충돌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은 추 장관 아들을 비롯해 그를 수술한 정형외과 교수, 추 장관 보좌관 등 20여명이지만 채택은 불발됐다. 피격 사망 공무원 유족의 출석 여부를 놓고도 야당의 압박에 여당이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마치 지난 2016년 국감에서 권력형 비리와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여야의 증인채택 공방이 재연된 듯하다. 고성과 야유, 감사 지연 등으로 얼룩지는 이런 양상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반복될 것이다. 야당이 두 사건과 관련해 필수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고, 여당은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자세이기 때문이다.

두 사건의 사례에서 보듯 무분별하게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야당의 태도가 온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 민간인의 경우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국감 단상에 세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자칫 여야 정쟁의 대상으로 흐르거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하지만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국민적 의혹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실체를 파악해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거나 숫적 우세를 앞세워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인 채택을 막는 여당도 이런 점에서 반성해야 할 것이다. 부디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정쟁에 몰두하는라 국감이 흐지부지 되는 등 본말이 전도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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