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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의료원 설립 염원 이번엔 반영되길

2020-09-22기사 편집 2020-09-22 17: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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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5개 구청장의 모임체인 구청장협의회가 어제 대전의료원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차 점검회의가 오늘 열리는 것과 때를 같이해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KDI는 이번 회의에서 대전의료원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최종 보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전의료원의 설립 여부는 KDI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획재정부의 종합평가를 거쳐 오늘 11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대전의료원의 운명을 가름할 KDI의 분석 결과에 대전시민의 염원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대전시가 동구 용운동에 건립을 추진 중인 대전의료원은 300병상 규모로, 국비 431억원과 시비 884억원 등 모두 1315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추진 과정은 여전히 험난하기만 하다. 국비를 틀어쥐고 있는 정부가 설립 비용이나 운영 적자 등 경제논리를 앞세워 대전지역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8년 4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지만 수행기관인 KDI는 그해 7월 열린 1차 점검회의에서 경제성과 정책성, 균형발전성의 3대 평가항목 중 경제성 분석에서 총괄비용이 편익보다 과도하게 높다고 보고했다. 당시 시민사회에서는 공공의료의 역할을 외면한 채 비용 대 수익이라는 단순 경제논리로 접근했다는 비판과 함께 배후에 기획재정부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품기도 했다. 이번 2차 점검회의에서도 경제성이란 잣대를 들이댈지 우려가 가시지 않는 까닭이기도 하다.

최근 의료파업과 코로나19 사태는 공공의료시설의 확충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해준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불평등 해소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코로나19 등 새로운 형태의 감염병에 대비할 수단이라는 점에서 대전의료원의 건립은 시급하다.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된 의료원 건립 논의는 각종 토론회와 대정부 건의, 타당성 조사 용역, 시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합목적성을 확보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한 사안이다. 다시 한 번 말하거니와 이번 보고엔 경제성 못지않게 사회적 편익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길 바란다. 더 이상 해괴한 논리로 대전시민의 염원을 깔아뭉개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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