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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 부의장 공백 상태, 돌파구 찾아보길

2020-09-20기사 편집 2020-09-20 17: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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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추석 전 야당 추천 부의장 선출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이 응할지가 관심사다. 다만 김 부의장 바람대로 반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아 안타깝게 여겨진다. 입장문에서 밝힌 김 부의장 얘기는 틀리지 않는다. 3인 국회의장단의 구성은 엄연한 헌법적 의무영역이고 또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다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방치하고 비워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주장이 맞는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을 향한 김 부의장의 호소성 입장문에서 어떤 한계성의 일단이 느껴지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정치에서 상대를 움직이려면 나름 교환할 수 있는 카드 같은 게 있어야 한다고 볼 때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로는 버거울 수밖에 없다. 특히 야당 추천 부의장 선출 문제는 국회법사위원장 자리 다툼과 연동돼 있다. 국민의힘이 그 법사위원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기로 당차원의 결단을 내린다면 모르나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마찰을 빚을 때하고 사정이 변한 게 없는 이상, 야당 부의장 부재 상태를 해소하는 일이 여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도 법사위원장에 대한 집착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이런 마당이니 추석 전에 야당 추천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김 부의장 목소리를 국민의힘이 얼마나 귀담아 들을지 의문이 든다. 여당도 오십보백보다. 2인 부의장단을 완성하려면 뭔가 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하물며 현재의 국회 모습도 불편하지 않으며 그러니 야당에게 아쉬울 것도 없고 매달릴 이유도 없다는 사고에 머물러있는 식이면 의장, 부의장 1인, 상임위원장 18인 전부가 민주당 일색인 지금 체제를 야당과의 상생·공존의 장으로 만들어나가기가 더 힘들어지게 돼 있다.

국회 선출직의 일당 독점은 비정상이고 그런 만큼 정상을 되찾을 복원력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김 부의장 입장문도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고 여야에 협상 메시지를 던지는 효과가 없지 않다. 대정부질문 등 정기국회 1라운드가 끝나가고 추석 연휴 이후에는 2라운드 격인 국정감사 일정이 예고돼 있다. 그 사이를 빌려 여야가 한 호흡 가다듬으면 절충점 모색도 불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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