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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균형발전특위 가동이 가장 실효적

2020-09-09기사 편집 2020-09-09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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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국가균형발전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어제 청와대 차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 중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정치적 합의와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 7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균형발전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그러면서 "가장 상징적, 효과적인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제안됐다"며 "국회내 균형발전특위가 조속히 가동돼 이 문제를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가 제시한 균형발전특위는 현재의 정치공간에서 가장 실효적인 카드로 볼 수 있으며 그렇다면 여야 협의를 통해 이 특위를 띄우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이나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와 관련해 여당과 보수 야당은 그동안 불규칙하게 장외 공방을 벌임으로써 소모전을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민주당측이 더 의욕을 보인 게 사실이고 당내에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및 세종의사당추진특위를 꾸려 여론전을 주도해온 것은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런 노력도 일정한 한계에 봉착한 현실이고 추진동력도 여의치 않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 가운데 이 대표가 국회 균형발전특위 가동을 주문하고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만약 이 특위마저 배척당하면 행정수도 이전이나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가 국회 논의의 장으로 들어올 자리를 상실케 된다. 민주당 차원의 행정수도 추진단과 세종의사당특위가 실재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당내 기구로 봐야 하고 또 야당과의 접촉면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일정한 제약이 따랐다고 볼 수 있다. 국회 균형발전특위가 만들어지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균형발전 의제가 구조화·일원화됨에 따라 정치적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 아울러 행정수도 이전과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에 대해 여야가 서로 같은 주제와 정책을 놓고 얼굴 마주한 채 토론하는 것만 해도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야 협치라는 게 멀리 있지 않다. 균형발전특위 가동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면 받는 게 당당한 태도다. 그리고 정파별 주장과 논리는 그곳에서 충분히 개진할 일이고 그러다 보면 행정수도와 세종의사당 해법에 대한 간극도 좁혀지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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