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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질병관리청과 정은경 청장에 거는 기대

2020-09-08기사 편집 2020-09-08 17: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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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무회의의 직제 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질병관리청이 오는 12일 출범한다. 복지부 소속기관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되면서 위상을 달리하고 조직과 정원도 그에 걸맞게 커진다. 그동안 감염병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질병관리청이 감염병과 관련해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독립된 예산과 조직을 갖추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동향 감시부터 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 위기 대응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관련한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된다. 이에 필요한 조직은 신설되고 정원도 대폭 늘어나게 됐다. 아울러 감염병 연구를 포함한 보건의료 연구조직까지 산하에 두게 된다. 무엇보다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지역사회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한 지역단위 대응체계가 마련된 것도 고무적이다. 질병관리청 산하에 5개 권역별로 대응센터가 설치되는 것이다. 이들 대응센터는 지역 현장 역학조사는 물론 지역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 분석 등을 수행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지자체들이 역학조사와 진단·분석 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감안하면 시의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차관급인 청장에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내정됐다. 정 청장의 발탁은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에 핵심 역할을 한데다 방역의 연속성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나 압력에 굴하지 않는 의연함으로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에게 절대적 신뢰를 받는 인물이다. 전문 관료로서 전범을 보이는 그가 초대 청장을 맡아 질병관리청의 토대를 굳건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질병관리청 출범으로 감염병 대응능력이 일정 부분 강화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도 남아 있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언제든지 발생하는 수 있는 만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 공공보건의료의 확충과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등이 필요하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한 것도 이를 고려한 측면이 있는 만큼 진일보한 정책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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