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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70주년-행정수도 세종 이전] '先이전 後개헌'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력 강화

2020-08-26기사 편집 2020-08-26 21:00:57      조남형 기자 news8737@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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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방안·가능성

첨부사진1세종시내 전경. 사진=세종시청 제공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이전론'이 정치권 및 충청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당은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별 국가 역량 분산을 통한 균형 발전의 첫 단추라며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야당은 수도 이전은 2004년 위헌 결정을 받았고, 국면전환용이라며 수도를 바꾸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과거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정쟁의 도구로만 소모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 행정수도 이전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20년 전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이전 특별조치법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내린 이후 후속대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됐다. 현재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 완료했다.



◇방향성엔 공감하지만 타이밍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이전론은 지난달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이 시작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에 청와대와 국회의 완전 이전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차원에서 20억원의 사업예산이 반영된 세종의사당 설계 용역에 국회의 완전 이전을 전제로 한 본회의장 설치, 청와대 이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세종의사당 및 청와대 제2 집무실 후보지 면적이 국회와 청와대를 전부 옮기는 게 가능한 규모로 본회의장 설치 등까지 미리 염두에 두고 설계안을 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당은 연내 로드맵을 구체화해 속전속결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행정수도 완성 추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연말 정기국회까지 △여야 합의 입법 △국민투표 △개헌 등 세 가지 중에서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전국을 순회하며 토론회를 열어 여론전에도 나설 계획이다.

반면 야당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입장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국회 분원 설치를 통해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찬성하지만, 청와대와 국회가 모두 옮겨가는 행정수도 이전은 신중히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면 전환용 꼼수'로 규정하고 개별 의원에게 함구령을 내렸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궁색해지니 국면 전환용으로 불쑥 꺼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통합당 대전시당도 "행정수도 이전은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개헌, 국민투표, 특별법 제정 이전 시나리오는 =현재 행정수도 이전 실행을 위해 개헌, 국민투표, 특별법 제정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통한 행정수도법 입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치적 리스크가 가장 작다는 판단이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법'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개정해 청와대와 국회를 포함시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이 법을 가지고 다시 헌법 소원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여당은 이번에는 위헌 결정이 쉽게 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제는 헌법재판관들도 대부분 바뀌었고, 시대도 바뀌었다. 이번에도 쉽게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 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헌법 제72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여론조사 결과 행정수도 이전에 다수가 찬성할 경우 국민투표를 통한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헌법에 행정수도 설치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다. 하지만 개헌을 위해서는 200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야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측면도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부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우선 국회 세종의사당을 우선 설치한 뒤 추후 개헌으로 이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면 무엇보다 헌재의 위헌 결정을 극복할 수 있는 개헌이 추진되는 것이지만 행정수도 명문화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개헌 과정에서 대통령제를 비롯한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 논의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여야 간 협의가 장기화 되고 동력을 소실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국민투표는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다 하더라고 수도 이전에 관한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복잡, 번거롭다는 분석이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는 방법도 시대정신이 바뀌고 헌재의 인원구성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개헌 못지않은 진통과 갈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달 30일 회도서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결국 논란을 최소화하고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개헌을 추진하되, 개헌 없이도 추진 가능한 단기 과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나 미이전 부처·위원회 이전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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