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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문재인 정부 들어 대기업 세무조사 2배 이상 증가"

2020-08-18기사 편집 2020-08-18 16:32:39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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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5000억 원 초과 대기업 세무조사 2016년 106건 → 2019년 213건
지난해 213개 대기업에 2조 2000억 원 부과해 전체 법인사업자 총부과액 4조 4000억 원의 절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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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18일 "문재인 정부 들어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5000억 원 초과 법인사업자(이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13건으로 2016년 106건의 2배가 넘었다. 연도별로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는 대기업 관련 세무조사가 130건이었으나 2018년에는 169건, 지난해는 213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은 2017년 1조 5546억 원에서 지난해 2조 2659억 원으로 7000억 원(45.8%) 이상 늘었다.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을 보면 2016년에는 전체의 1.9%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4.6%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부과세액 비중도 정권 초기 30%대였던 것이 2018년에는 53.1%까지 높아졌고, 지난해에도 50.8%를 기록했다. 전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년에 5445건이었으나 지난해는 4602건으로 15% 이상 감소했고, 부과세액도 5조 3837억 원에서 4조 4590억 원으로 9000억 원(17.2%) 이상 감소해 대기업에 대한 조사가 상대적으로 혹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세무조사가 증가하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정부의 방만 경영으로 발생한 세수 결손을 메우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 정부의 재정확대와 세입감소로 인해 지난해는 1조 3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3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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