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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 여야 입장차 '극과 극'

2020-08-17기사 편집 2020-08-17 15:41:25      이호창 기자

대전일보 > 정치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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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강정책에 명시' 반면 통합당 '세종의사당도 부정적' 견지

첨부사진1[그래픽=대전일보DB]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극과 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강정책에 행정수도를 포함시킨 상황이지만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국면전환용 프레임이라고 평가 절하하며 대립하고 있다.

17일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8·29 전당대회에서 채택할 강령 개정안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과 행정수도 이전을 명시하기로 했다. 강령 전문에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립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을 힘 있게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사업을 통해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과 미래 신산업 성장을 촉진한다'는 기술도 담겼다.

민주당은 상시감찰기구인 윤리감찰단을 당 대표 직속 기구로 신설하고 윤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성과 청년의 정치 진출을 돕기 위해 당헌·당규도 다듬었다. 강령에 '청년의 권리 실현'을 넣었고, 시도당 청년위원장 직선제가 이뤄지도록 당규를 고쳤다.

당 국고보조금의 3%는 전국청년위에 독립된 예산으로 배정하도록 했다. 또 공직선출과 관련한 주요 위원회에 여성위원 50% 이상 구성을 명문화하고, 원내대표단과 선거관리위원회도 기존 당헌에 규정된 30% 이상 구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고쳤다.

반면 통합당은 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앞서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한국지방신문협회와의 간담회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수도 이전이라는 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서울 집값이 오른다고 수도 이전하자는 정치가 어디 있냐"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수도 이전은 박정희 대통령 때도 시도했었다. 당시 나도 자문을 했었는데 이 계획은 미군 철수와 연관이 있었다. 하지만 카터 미국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포기하면서 무산됐다"며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충청도 표심을 얻기 위해 다시 논의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수도 서울이라는 것은 조선때부터 600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국제적 위상이 큰 곳인데, 단순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옮기자는 건 맞지 않은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은 전국에 기업이 골고루 분포돼야 한다. 부동산 가격을 잡자고 수도를 옮기자는 건 말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여권발(發)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대해 제1야당 대표가 기존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여당의 정치 이슈 선점 등 시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수도 이전은 원론적으로 불가능하고, 부정적이라는 입장이어서 향후 여야 협의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과 입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하는 충청의 입장에선 크나 큰 악재로 작용할 여지가 적지 않다. 여야간 합의는 행정수도 이전을 가장 쉽고, 안정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꼽혀왔는데, 야당 최고사령탑이 이처럼 강경한 반대입장을 고수한다면 합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기 때문이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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