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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의지 있나

2020-08-11기사 편집 2020-08-11 16:39:15      이호창 기자

대전일보 > 정치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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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신청서 접수 감감무소식… 일각선 "정부 의지 없다" 분석

첨부사진1[그래픽=대전일보DB]

대전시와 충남도를 혁신도시로 지정하자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양 시도가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지정 신청서'를 정부에 낸 지 한달여가 흘렀지만 이후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한 관련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마련된 상황에도 정부가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 양 광역자치단체가 애간장만 태우고 있다.

11일 정치권과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혁신도시 지정 신청서를 접수받은 국토교통부는 한달여가 지났음에도 관련 일체 서류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있다. 관련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향후 계획에 대해 정확한 일정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국토부가 윗선(?)의 방침을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이 부분은 정치적 요소가 강해, 국토부 독단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대선 이후에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혁신도시 지정 절차는 3단계로 구분된다. 자치단체가 지정 신청서를 국토부에 접수하는 게 1단계, 서류를 접수받은 국토부가 일체의 서류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넘겨 심의·의결하는 게 2단계, 여러 의견을 취합해 국토부 장관이 최종 결정 여부를 확정하는 게 3단계로 나눠진다.

양 시·도는 혁신도시 지정이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 2'가 언제 시행될 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혁신도시의 자격요건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것.

다만 양 시·도는 관련 입장에 대해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최종 결정권이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를 자극한다는 건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한달 여가 흐른 상황이라는 점에서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 지에 대해 매우 궁금한 건 사실"이라며 "관련법이 마련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때문에 정치권의 힘이 필요하다는 데 설득력이 커진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대전과 충남의 염원이 하루 빨리 완성되도록 지역 정치인들이 중지를 모아야 한다. 각 시도별로 국토교통위원회에 포진했다는 점에서 상황은 매우 좋다"며 "혁신도시가 균형발전의 신성장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정부의 조속한 움직임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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