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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합동 정비

2020-08-11기사 편집 2020-08-11 14:17:54      김용언 기자 whenikiss99@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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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의 하나로 '공적 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을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여전히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약 10만 4000여 건에 대해 일제히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달청은 6월 전국 지자체에 17개 광역시도, 235개 시군구별 건축물과 토지내역과 정비 매뉴얼을 일괄 제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9월 14일까지 1차 기본 조사와 분류를 완료할 계획이다.

1차 기본 조사 결과 창씨개명으로 분류된 건과 실체는 없어도 등기상 존재하는 일본식 이름에 대해는 지자체 주도로 정비해 나간다.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으로 이관해 현장조사 등 2차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귀속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찾아내고 일본식 이름의 공적 장부 정비를 관계기관과 협업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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