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여권 지도부와 충청권 국회의원, 단체장들이 3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여권 지도부와 충청권 국회의원, 단체장들이 30일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행정수도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하며 여야의 합의를 촉구했다.
박범계·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으로 온 국민이 다 함께 더 나아지는 삶을 구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 등 장기과제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단기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2004년 수도이전 위헌판결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국회·청와대 등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는 대한민국 법체계의 근간이 된 독일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 사례를 들어 국회는 수도를 법률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수도는 법률에 대해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아니"라며 "수도이전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헌재의 주장도 설득력 없는 자의적 결정"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수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은 헌재의 위헌결정에 반하는 반복입법이 아니라 관습법률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방법론 중 하나인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개헌에 의한 수도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이전에 찬성하는 정책투표 결과는 관습헌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할 뿐"이며 "이후 수도이전을 위한 입법 혹은 개헌 과정을 필요로 해 후속조치가 불분명해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서울 시민 동의가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다. 혹시나 서울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의구심과 불편을 이해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고, 나아가 서울이 지방과 함께 상생하고 지속가능성 있는 '글로벌 경제수도'로 충분히 자립하고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개발해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의 합의만 있다면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 개정안'이나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국회에서 얼마든지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문제"라며 "국민적 합의가 충분치 못했던 2004년과 달리 2020년 현재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1970년대부터 여야와 좌우를 초월해 논의돼 왔던 대한민국 과제였다. 단순히 던진 화두가 아닌 오랜 시간 고민해오고 토의해 왔던 문제"라며 "이 시기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모든 국가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방과 큰 차이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문제, 교통체증 등 수도권 과밀화라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논의하는 국회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와 청와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시금석이면서 중요한 계기"라며 "행정수도 완성이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이미 시작했고, 여기는 그 완성을 위해 우리가 힘을 모으는 자리다.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간역이다. 세종 국회의사당 올 가을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영훈 변호사,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오덕성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 김형석 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단장이 패널로 참여해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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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행정수도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하며 여야의 합의를 촉구했다.
박범계·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으로 온 국민이 다 함께 더 나아지는 삶을 구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 등 장기과제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단기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2004년 수도이전 위헌판결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국회·청와대 등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는 대한민국 법체계의 근간이 된 독일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 사례를 들어 국회는 수도를 법률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수도는 법률에 대해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아니"라며 "수도이전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헌재의 주장도 설득력 없는 자의적 결정"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수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은 헌재의 위헌결정에 반하는 반복입법이 아니라 관습법률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방법론 중 하나인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개헌에 의한 수도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이전에 찬성하는 정책투표 결과는 관습헌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할 뿐"이며 "이후 수도이전을 위한 입법 혹은 개헌 과정을 필요로 해 후속조치가 불분명해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서울 시민 동의가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다. 혹시나 서울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의구심과 불편을 이해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고, 나아가 서울이 지방과 함께 상생하고 지속가능성 있는 '글로벌 경제수도'로 충분히 자립하고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개발해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의 합의만 있다면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 개정안'이나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국회에서 얼마든지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문제"라며 "국민적 합의가 충분치 못했던 2004년과 달리 2020년 현재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1970년대부터 여야와 좌우를 초월해 논의돼 왔던 대한민국 과제였다. 단순히 던진 화두가 아닌 오랜 시간 고민해오고 토의해 왔던 문제"라며 "이 시기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모든 국가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방과 큰 차이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문제, 교통체증 등 수도권 과밀화라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논의하는 국회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와 청와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시금석이면서 중요한 계기"라며 "행정수도 완성이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이미 시작했고, 여기는 그 완성을 위해 우리가 힘을 모으는 자리다.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간역이다. 세종 국회의사당 올 가을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영훈 변호사,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오덕성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 김형석 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단장이 패널로 참여해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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