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남도는 이달 국토부에 혁신도시 지정 관련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이를 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국토부가 예정지구로 지정하기까지 대략 3개월 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전망대로라면 늦어도 연내에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비록 1기 혁신도시들 보다 십 수년 지연 출발하는 모양새가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민·관·정이 합심해 일궈낸 균형발전 정책 관련 핵심 성과로서 대전·충남 혁신도시가 더 돋보인다.

대전·충남 혁신도시가 지정 고시되는 데에는 특별한 장애물이 없거니와 특히 입지와 혁신도시 발전 전략 측면에서도 지역민들은 긍정적 평가를 기대하고 있다. 오히려 혁신도시 지정 후가 숙제다. 혁신도시 지정 조성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대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전국 10곳의 혁신도시들도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건설돼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고 그 가시적 성과로 인구 유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따른 공적 일자리 창출 등이 꼽힌다. 대전·충남 혁신도시가 걷게 될 길도 그와 흡사한 패턴으로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다. 이렇게 대전·충남 혁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고 있는 와중에 최근 여당 일각의 2차 공공기관 대선 이후 이전 추진설이 흘러나와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요컨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는 시작하되 최종 입지 선정 작업을 현 정부에서 끝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사실이면 발언과 현안 인식 면에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어렵다. 정부의 공식 입장이 확인이 되지 않아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차기 대선 후로 미루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별로 배분 혹은 분산시키는 문제가 지금도 난제이면 대선 후에도 난제로 남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 같은 균형발전 정책이 대선 정국과 결합되면 지역간 갈등·충돌로 치닫을 수도 있다는 점도 걸린다. 특히 대전·충남이 딜레마적 상황에 빠지게 된다.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조건이라면 그곳에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시키는 것은 충분조건이어서다. 적어도 대전·충남 혁신도시에 대해서 만큼은 공공기관들을 우선 이전케 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