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집권여당 지도부가 공식석상에서 국회 분원 또는 청와대 제2집무실이 아닌 국회와 청와대 전체 이전을 처음 화두로 던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 청와대,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우선 행정수도 필요성에 대해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다. 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효과는 반감됐다"며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또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 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난다"며 "다시 한번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부처가 한 곳에 모인 행정수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국정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까지도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피력한 것이다.

지방으로의 이전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 및 공공서비스 부실 우려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정부 행정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다. 이미 많은 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의 도시로 꼽히는 미국의 뉴욕, 중국의 상해는 행정수도가 아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행정수도의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으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청와대에선 국회는 물론 청와대 이전까지 언급된 김 원내대표의 공식 발언이 나오자 말을 아끼면서도 민심 추이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야간 논의를 살펴보겠다. 국민여론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과 함게 △한국판 `디지털·그린뉴딜`로 위기돌파 △사회적 대타협과 경제정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주거권 보장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추진 △국회, 국정원, 경찰 개혁 등을 키워드로 국회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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