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두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19일 "집안일부터 챙기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추 장관이 야권 등의 반발에도 "국무위원으로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을 두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언행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주기 추모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는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국정 전반에 대해 자기 의견을 다 얘기해야 하는데, 그럴 때는 안 하다가 이 일(부동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이 준비 중인 추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타이밍을 봐서 내려고 한다"고 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총체적 난국을 맞은 법무부를 감당하기도 어려워 보이는데, 업무 밖 외도를 하시니 국민은 더 불안하기만 하다"며 "지금 다른 곳에 한눈팔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의사가 있다면 괜히 SNS에서 변죽을 울리지 말고 오는 월요일 아침에 거취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을 `참 한심한 분`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런 행태는 해당 부처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자기 부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나아가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 가만히 계실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권 의원은 추 장관이 부동산 문제의 뿌리를 `박정희 개발독재시대`에서 찾은 데 대해 "법무부 장관이란 사람이 나서서 운동권(그것도 옛날 운동권) 1, 2학년생 정도의 논리로 현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하려는 모습이 안타까울 정도"라고 개탄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진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 정책을 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한국 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라며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추 장관은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듯이 이제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적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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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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