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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설립 21대 국회 속도낸다

2020-07-14기사 편집 2020-07-14 16:52:06      이호창 기자 hcle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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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위 토론회 개최
유력 당권주자 이낙연 의원 필요성 역설 긍정적

첨부사진1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균형발전 리:디자인(Re:Design) 한국판 뉴딜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이호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국회세종의사당 설립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국회의사당 이전논의에 탄력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14일 세종시가 주관하고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균형발전 리:디자인(Re:Design) 한국판 뉴딜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옮기는 것이 빨리 시작돼야 한다. 나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말했다.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가입하겠다며 운을 뗀 이 의원은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균형발전은 달성하기 어려운 난제에 속한다"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여러 대책의 핵심 중 핵심은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일 것"이라며 "나는 문재인 정부 절반 이상을 함께 했던 처지다. 돌이켜보니 많은 노력을 했고 성과도 적지 않지만 균형발전은 아쉬운 것 중의 하나다. 지금부터라도 훨씬 노력해야 할 부분이 균형발전"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관련 여러 대안들이 발표됐다. 발제를 맡은 조판기 박사(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는 11개 상임위가 이전하는 대안(B1), 13개가 이전하는 대안(B2), 17개 전체 상임위가 이전하는 대안(B3) 등 3가지를 유력한 안(案)으로 제시했다. 조 박사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전국적으로 75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부가가치 유발은 1421억 원, 고용유발은 2823명, 임금유발은 1468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토론회 참석한 민병두 전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며 여야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미루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전 의원은 "2022년 대선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되 시행시기를 2032년으로 하면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일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중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는 본회의장을 제외한 다른 기능을 전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신행정수도 건설을 당론으로 뒷받침했던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민 전 의원은 현재의 여의도 국회 부지는 4차 산업혁명 캠퍼스로 활용해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낙연 의원은 이날 대전·충남 혁신도시 완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충청권에 혁신도시를 포함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추가 이전할 공공기관도 정해져 있다. 속도를 내서 빨리 추진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면제 등을 포함한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세종의사당은 충청권 이해관계를 넘어 자치분권 상징으로 세워져야 한다. 세종과 대전은 한몸이고 한 형제"라고 전제한 뒤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협력에 감사드린다.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이 의원에게 화답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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