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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 수도권·지역대 대학 재정 따라 양극화

2020-07-07기사 편집 2020-07-07 18:12:19      박우경 기자 qkr9569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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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대학 '적립금' 활용이 유력하나, 지역대 10년 간 등록금 동결·모집인원 감소로 곳간 바닥 드러나

등록금 반환 방식을 고심하는 지역 대학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수도권 대학은 교육·연구활동 목적으로 축적해온 '교비 회계 적립금' 활용 방안을 만지작거리는 모양새지만, 지역대는 이 적립금마저 적어 주요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10여 년 간의 등록금 동결, 모집 인원 감소 등이 영향을 끼쳤다.

7일 교육부, 대전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중 각 대학에 등록금 간접 지원금 지급에 대한 세부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학은 이 지원금으로 차후 등록금 반환액 일부를 충당할 계획이지만, 나머지 보전 금액은 대학 재원 지출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지역 대학의 '곳간'이 여유롭지 못한 데 기인한다. 수도권 주요 사립대는 교비 회계 적립금 활용을 고려하고 있으나, 지역대는 적립금을 활용한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 신입생 모집률 감소,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이 맞물리면서 재정 악화가 심화된 까닭이다.

대전의 A사립대 관계자는 "과거에는 모집 인원이 많아 지역 대학도 교비 적립금을 쌓을 수 있었으나,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모집 인원 축소로 재원이 많이 줄었다"며 "서울·수도권 대학은 충원율이 높아 적립금이 많겠지만, 지역 대학은 등록금으로 학교를 운영하기도 빠듯해 모을 수 있는 적립금이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대학 연구소가 조사한 '사립대학 누적적립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을 기준으로, 누적금 상위 1-3위 대학은 모두 서울 지역으로 이 대학 3곳의 평균 적립금은 6700억 원에 달했다. 반면, 100억 원 이상인 대전권 대학은 단 3곳으로, 우송대 293억 원, 배재대 226억 원, 대전대 154억 원이었다. 이들의 평균 적립금은 224억 원으로 수도권 주요 대학 적립금에 대비 현저히 낮았다.

여유 자금으로 쌓아둔 적립금이 많게는 수천억 원씩 차이 나는 대학들과 달리, 소규모 재원으로 반환 안을 마련해야 하는 지역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셈이다.

대전의 B사립대 관계자는 "우리 학교 전체 재학생이 1만 2000명이다. 전체 학생에게 10만 원씩 특별 장학금 형태로 반환한다고 해도 11억 원이 소요된다. 교비 적립금이 마땅치 않은 지역 대학에는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며 "지역 대학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어떤 자구책을 내놓아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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