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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원내투쟁, 명분·실리 챙길 기회다

2020-07-06기사 편집 2020-07-06 18:13:26      김시헌 기자 seekim@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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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 일정 첫날인 어제 국회에 복귀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한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보이콧했던 국회 일정에 참여한 것이다. 이로써 21대 국회는 임기 개시 39일 만에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완전체가 됐다. 비록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고, 35조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횡포'를 부렸으나 코로나19 등 비상시국임을 감안하면 불가피했다는 게 중론이다. 일련의 사태는 통합당이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은 만큼 이번 복귀를 통해 진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7월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곳곳이 지뢰밭이다. 공수처장 추천 문제를 비롯해 일하는 국회법, 종부세 인상안, 통일부 장관 및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여야 충돌지점이 도사리고 있다. 통합당이 국회 복귀 일성으로 요구하고 있는 정의연 및 윤미향 의원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충돌한 '검언유착'에 대한 특검도 폭발력이 강한 사안들이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를 보면 거대 여당이 개헌을 제외한 대부분의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할 힘을 가졌다. 야당이 결사반대하는 공수처 출범 문제는 운영규칙안을 바꾸면 여당 뜻대로 처장 임명이 가능하다. 법사위 체계·자구 폐지 등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럴 경우 여론의 역풍을 감내해야 한다. 이미 국회 원 구성과 추경 단독처리로 정치적 부담을 지고 있는 여당이 매사를 힘으로 해결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통합당이 원내투쟁으로 승부수를 던진 배경엔 언제까지 국회를 비워둘 것이냐는 국민들의 눈총 외에도 정부·여당에게 시급한 사안들을 매개로 우호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듯하다.

야당의 지평과 존재감은 이 지점에서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종전처럼 야당이 국회 밖으로 뛰쳐나가봤자 호응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다툴 일이 있으면 원내에서 다투는 것이 의회정치의 기본이요, 국민들의 요구다. 어차피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야당도 익히 알고 있는 만큼 언제나 이기려고 나서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다. 대신 여당보다 더 좋은 정책과 논리로 대응하면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 정정당당한 원내투쟁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는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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