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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료원 설립, 언제까지 논의만 할 건가

2020-06-30기사 편집 2020-06-30 18:31:03      김시헌 기자 seekim@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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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도서관에서 유의미한 토론회가 열렸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대전지역 국회의원 및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전국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등이 공동 주최한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필요성 토론회'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의료원이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불평등 해소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창궐에 대비할 수단이라는 점이 집중 부각됐다. 21대 국회 벽두에 시작된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를 바란다.

대전의료원 설립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1992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2007년 공공병원설립시민대책준비위 발족으로 이어졌다. 이후 대전시의회에 설립추진특위가 구성되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시의회 토론회와 대정부 건의,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이 진행됐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는 대전시민 수십 만명이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늘 설립 비용이나 운영 적자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경제논리를 앞세워 대전지역사회의 요구를 외면해 왔다.

대전은 광주·울산과 함께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역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 같은 공공의료 인프라의 부족은 많은 문제를 낳는다.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의료서비스가 제한되면서 의료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가 대전지역으로 급속 확산되면서 감염병 전문의료기관 등 공공의료원 부재에 따른 심각성은 더욱 도드라지는 양상이다. 당장 공공의료 인력 및 병상 부족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방역·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시험대이기도 하다. 전국에 산재한 35개의 지방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핵심으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간병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감염병 대응에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공공의료의 강화야 말로 의료분야의 뉴노멀이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OECD국가의 공공의료기관 평균 비중은 52.4%에 이르지만 우리는 5.7%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이런 마당에 언제까지 공공의료에 경제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댈지 의문이다. 정부가 변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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