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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앞둔 '대전의료원' 설립 탄력 받나

2020-06-30기사 편집 2020-06-30 17:25:20      이호창 기자

대전일보 > 정치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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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동구) 주관 국회 토론회 열려…국회 차원 설립 필요성 공감

첨부사진130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의 필요성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한정애(앞줄 오른쪽 두번째) 보건복지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이호창 기자

대전지역 최대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지방공공의료원(대전의료원) 설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전권 전체 국회의원이 설립 당위성을 설파하며 정치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한정애 위원장도 대전의료원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장철민 의원(동구)은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민(유성을)·박범계(서구을)·조승래(유성갑)·황운하(동구)·박영순(대덕구)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대전의료원 건립을 위해 애써오셨지만 20여 년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와 국회에서 지방의료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그는 이어 "예타 등 행정적 절차에서 신종감염병 편익을 반영할 방법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예방의 사회적 편익과 가치가 공공의료체계 확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은 "공공의료원은 사회·경제적 이익이 있어서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보건의료를 위해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경제적 편익성을 위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조 의원은 "지방의료원이 없는 대전시에서는 국군대전병원, 대전보훈병원 등 소규모 의료기관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지방의료원이 지역간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 완화와 민간병원에서 제공이 어려운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경제 논리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고 했고, 박영순 의원은 "지난 14년간 노력했는데 대전의료원이 설립되지 않고 있다. 공공의료원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시민의 한사람의 입장에서 분노할 수 밖에 없다. 반드시 새로운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대전의료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 위원장은 "대전지역 공공의료원 필요성에 대한 열망 크다고 본다. 어떤 방식으로 담겨져서 작품으로 나오게될 지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충분히 고민하겠다"고 했다.

현재 대전의료원은 KDI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2018년 기재부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그 해 5월부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예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KDI가 1년 2개월간의 조사 결과에 대해 지난해 7월 1차 점검회의(중간보고)를 열었으나 경제성(B/C값) 분석에 쟁점사항이 도출돼 현재까지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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