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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차 추경 상임위 심사 완료... 통합 불참 속 3조 1000억 원 증액

2020-06-30기사 편집 2020-06-30 17:24:54      이호창 기자 hcle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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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 등 3880억 원 증액
대부분 1-2시간 만에 정부 원안 의결... 졸속 심사 우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3차 추경 예비심사가 마무리됐다.

정부 각 부처별 예산은 대부분 상임위에서 1-2시간 만에 원안대로 의결되면서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3조 1031억 5000만 원이 증액됐다.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대부분 심사가 1-2시간 안에 마무리됐다. 일부 야당 의원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기도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

우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 추경안보다 2조 3100억 9200만 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2조 2800억 원이 증액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교육위원회는 올해 본예산에 들어 있다가 감액된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 767억 원을 되살리고, 별도 유형 사업으로 1951억 원을 신규 증액해 모두 3880억 8000만 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이를 실행하는 대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영화발전기금 55억 원 등 798억 9800만 원을 증액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예산 등 3163억 100만 원을 증액했고, 환경노동위원회도 고용센터 인력지원 예산 등 374억 원을 증액해 각각 의결했다. 국방위원회는 첨단정보통신교육 예산에서 2억 2000만 원, 첨단과학훈련 및 교육 예산에서 7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은 정부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소위 구성 문제 때문에 추경안 의결을 보류했다가 이날 오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을 완료했다. 전날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여성가족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속개해 3억 4000만 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대부분 상임위는 고작 1-2시간 안에 회의를 마무리됐다. 운영위원회는 50여 분 만에 회의를 마쳐 가장 짧은 회의 시간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증액한 산자위도 1시간 30여 분 만에 회의가 끝났다. 그나마 가장 오래 정부 추경안을 따져 물은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로 6시간 가까이 회의가 진행됐다.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추경 심사를 형식적으로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일주일 연기하자는 입장이다. 연기를 통해 야당이 예결위 예산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통합당은 3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 심사를 사흘 만에 마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3차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5-6개월 버티기에 불과한 단기 노무 일자리가 다수"라고 주장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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