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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학 등록금 환불 방식보다 규모가 더 중요

2020-06-22 기사
편집 2020-06-22 18: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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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이번 주 안으로 등록금 반환 방안을 확정한다고 한다. 등록금 반환 여부를 둘러싸고 여당과 정부 부처간 혼선으로 학생과 학부모 불만이 커지자 이를 서둘러 진화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은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이나 2학기 등록금을 감면을 원하고 있다. 일단 이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는 정당하다. 이는 교육당국이나 대학 등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다른 분야는 다 지원하면서 대학 등록금만은 안 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보다 전향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문제는 등록금 반환 재원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대학의 자구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학교와 재정에서 매칭을 해 학생 1인당 20만원 가량을 돌려준다는 방침 아래 3차 추경 편성 시 1950억원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재정당국의 반대로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반면 대학은 그럴 여력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한다. 학교가 문을 닫았었지만 인건비와 시설 유지 등 고정 비용은 그대로고, 온라인 강의 체계를 구축하거나 방역에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12년 간 등록금이 동결돼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전면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대학 측의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와중에도 등록금 반환 여론이 높아지자 정치권이 움직이고 있다. 정치권은 방법상 이견은 있지만 등록금 지원 자체에는 긍정적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현금 지원 대신 2학기 등록금 감면 등 자구책을 내놓는 대학을 간접 지원하겠다는 입장이고 통합당은 추경에 등록금 반환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주 코로나19 대학생 등록금 반환 추경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정과 정치권의 움직임으로 봐 추경에 등록금 관련 예산 추가는 기정사실로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방식이 아니라 규모다. 지금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길도 막히고 학부모들도 실직의 공포로 떨고 있다. 대학 등록금은 수백만원에 이르는 현실에서 교육부가 추진했던 20만원 지원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당정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한 대학에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할 것인지는 미지수지만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기조에 방점을 두고 지원 규모를 결정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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