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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용역, 2차 공공기관 이전 못 박길

2020-05-28기사 편집 2020-05-28 18:29:23      라병배 기자 cuadam@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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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이 혁신도시 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결과를 어제 발표하지 못하고 6월로 연기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지난 총선 전에도 한 차례 미룬 데 이어 이번에도 자기 약속을 번복한 것으로, 공연한 억측을 낳게 하는 모양새가 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혁신도시 주민 만족도 조사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연기 사유치고는 군색하게 들린다. 그 보다는 수도권 금융기관 노조의 이전 반대 움직임과 관련 있을 수도 있다는 추론이 되레 설득력을 띠는 듯 여겨질 정도다.

용역 내용 숙성을 전제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사실 혁신도시 용역 과제 수행은 국토원 입장에서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기왕의 혁신도시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와 그에 따른 과제, 그리고 중장기적 정책지원 방향 등과 관련한 보고서 완성 작업인 만큼 난도 문제를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이다. 여기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늘어나는 것 뿐이라는 점에서 국토원을 마냥 다그칠 계제는 아니라고 본다. 완벽한 정책 답안 제출이 담보된다면 다른 부수적인 사안들은 상쇄시키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답은 간단히 도출된다. 즉 이번 혁신도시 용역의 성패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합목적적인 정책 대안을 명쾌하게 담아낼 것인지 여부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 달에 발표될 국토원 용역에 공공기관 시즌 2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고 또 그래야 마땅하다.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은 동전의 양면이고 서로 보완재적 가치로 결합돼 있다. 그래서 기왕의 혁신도시나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예정지역 등에 가능하면 공공기관 자산 배분을 확대하는 게 혁신도시 정책 가치와 목표에 부합함은 물론이다. 이는 일찍이 정부·여당 지도부에서도 공약 또는 공언한 사안이다.

추가 공공기관 이전 담론은 무르익을 만큼 무르익었고 주체가 어디가 됐든 결론을 견인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국토원 용역에 이를 못 박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자연스럽고 객관적 귀결로 이해된다 할 것이다. 7월 지정 신청이 예고된 대전·충남 혁신도시는 더 호흡이 가쁜 입장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물꼬가 터져야 십 수년 감수해온 역(逆)불균형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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