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고 말하면서 재부상했다. 여기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끝나야 한다"고 가세한 상태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며 "한 분은 명백하게 드러난 범죄 행위에 대해 보복이라고 하고, 다른 한 분은 수사 협조조차 안 해 사법부 위에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면을 말하는 것은 법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유죄를 전제로 한 사면이 무슨 의미가 있나. 면죄부가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 "정치 전에 법치가 있는 것"이라며 "판결문을 쓰지도 않았는데 지금 사면을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박 전 대통령,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이 전 대통령 문제에 있어서 통합 차원의 접근은 절대 안 할 것"이라며 "역사적 화해와 용서 측면에서 고뇌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용서를 비는 제스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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