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은 "500만 연금수급자의 등장은 국민연금 제도가 모든 국민의 든든한 노후보장수단으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며 "그 500만 번째 수급자가 대전 시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국민들의 가장 든든한 노후 동반자"라며 국민연금의 3가지 특징을 소개했다. 첫째는 `평생월급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일단 받기 시작하면 평생,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다. 만약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연금을 지급해 유족의 생계를 보장한다. 둘째,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 지급`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의 실질 가치가 보장된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법으로써 운영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 군복무, 실업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도 함께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기금이 소진되면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다. `30-40년 후 기금 고갈`, `낮은 수익률` 등으로 직장인들의 경우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정작 노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노후자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걱정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김 본부장은 단순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국민연금 기금은 2020년 1월 말 기준 743조 원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다. 향후 국민연금공단이 아무런 수익활동 없이도 30년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김 본부장은 "일본은 4년, 미국 3년, 스웨덴 1년, 독일 2개월 정도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금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 할 거라는 불안은 없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적립기금이 없는 국가는 있어도 공적연금 지급이 중단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한해 496만 명에게 21조 7000억 원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했으며 국내외 주식, 채권, 인프라에 투자해 기금수익률 11.3%, 운용수익금 73조를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현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2200만 명이 가입한데 비해 수급자는 500만 명 수준이지만, 노인비율이 급증하는데 비해 출생률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줄어들고 수급자 수가 늘어 기금의 안정성에 무리를 줄 수도 있다.

김 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이 감소하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고 더 건강한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연금 수급 연령 상향이다. 이미 1998년 연금법개정이 통과되며 2033년까지 연금 받는 연령을 종전 60세에서 65세까지 늦춰졌다. 현재는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요율 적정부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낸 돈에 비해 받는 돈이 매우 많다. 예를 들어 1988년부터 가입하여 60세까지 납입한 보험료가 총 1억 원일 경우 현재를 기준으로 약 170만 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170만 원씩 5년만 연금을 지급받아도 원금인 1억 원이 지급된다. 그 이후에는 국민연금 기금에서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저부담고급여` 구조가 계속될 시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에 무리가 갈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자기소득의 9% 정도다. 1999년도에 고정된 이후 20년 간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유럽이나 선진국의 평균은 소득의 약 18% 수준이다.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보험료율을 12-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5%까지 인상하는 등 4가지 방안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김 본부장은 "국민연금 개혁은 매우 어렵고 한 번에 이뤄내기 힘들어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되기도 한다"며 "지역민들이 국민연금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대전지역본부도 개혁에 필요한 논의와 합의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 해 1월 대전지역본부 취임과 동시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김 본부장은 지역사회 나눔활동 등 공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은 스마트 기기가 없어 온라인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노트북 250대를 전달했다. 이는 대전지역본부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또 2월 아산, 진천에 수용된 중국 우한 교민을 위해 수건 640장과 250만원 상당의 손 세정제를 전달했으며, 대전과 천안 사옥 입주사를 대상으로 6개월 간 임대료의 35%를 인하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앞으로 전망에 대해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시대를 연 것은 국민들의 신뢰와 성원 덕분"이라며 "건강한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그로 인한 경기침체가 회복될 때까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상생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공익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사회 전체가 급격하게 변화해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20%수준에 그치고 있는 인터넷, 모바일 청구 활성화사업을 진행해 국민편의와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연금공단 대학생 홍보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 새로운 아이디어와 피드백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 김정학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은

김정학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은 충북 청주에서 태어났다. 충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그는 1988년 공채 2기로 국민연금공단에 입사했다. 공단에 32년간 몸담아오며 가입자 지원·연금급여, 기획과 홍보, 경영혁신 등 다양한 업무를 두루 거치면서 국민연금 성장과 발전의 역사를 함께 했다.

국민연금 제도 도입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이 겪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부족했던 데다가 소득파악 인프라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도 확대로 민원이 폭증하는 위기도 있었다.

공단은 국민연금 가입 및 소득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자진신고 방식으로 변경하며 `전국민 연금시대`를 열게 된다. 당시 김 본부장은 주관부서 구성원으로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에는 국민소통(홍보)실장과 지사장·지역본부장 등으로 재직하며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성공적 도입, 2014년 국정브랜드 과제 `기초연금제도` 전략 홍보, 2018년 재정계산 및 제도개선 홍보 등 다양한 국정과제 홍보와 국민들의 국민연금 신뢰제고에 기여했다. 올해 1월부터는 대전·세종·충청권역을 관할하는 대전지역본부장으로 취임했다.

김 본부장은 평소 `긍정과 열정`, `웃음과 소통의 리더` 로 호평 받으며 솔선 헌신하는 행동가로서 조직을 이끌어오고 있다.

김 본부장의 목표는 `노후빈곤율 1위라는 오명`을 국민연금공단이 지워내는 것이다. 그는 `국민연금에만 가입한다면 적어도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아래 대전지역본부장으로서 지역민들 모두가 국민연금으로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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