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군을 상대로 하는 민사·행정소송 제기가 늘어나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과 효율적인 소송 업무 수행을 위해 이번 협약을 했다.

이 협약을 통해 군의 각종 행정 처분 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자문을 받아 주민 권익 보호와 적극 행정 실현에 이바지하고 군의 행정·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소송 사건을 위임하기로 했다.

또 이번 협약으로 군은 전국적 또는 집단 소송 등에 대한 일원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각종 대형 소송의 체계적 수행을 통해 재정을 아낄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법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직 법관 및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몸담고 있다.

박세복 군수는 "정부법무공단과의 업무협약으로 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고문 지원을 받게 됐다"며, "행정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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