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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익과 배치되지 않게 입국 금지해야

2020-04-08기사 편집 2020-04-08 18: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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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기로 해 사실상 외국인 입국이 금지될 전망이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외 유입 환자와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다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발생 초기 확진자 대부분이 중국에서 유입되고도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대응한 것을 놓고 뒷말이 많다.

정세균 총리는 어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중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일본, 호주, 프랑스, 독일, 베트남 등 148개국에 달하고, 시설 격리 조치에 들어간 나라는 미국, 영국 등 15개국이다. 중국은 29개 성에서 비자 효력을 정지해 사실상 입국이 금지된 거나 마찬가지다. 중국에선 한국 입국자의 14일 자가 격리 등의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가 개방성의 근간을 유지한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43개국과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한 54국 등 88개국이 사실상 입국이 전면 차단될 소지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조치가 시기상 너무 늦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전면적인 입국 금지 없인 감염원을 차단할 수 없는 데다 현재 코로나 폭증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과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발생 초기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뒤늦은 대응이란 소릴 듣는다.

강경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데에는 코로나의 해외 유입과 지역사회 감염이 끊이질 않아서다. 여기에 이달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가면서 대상자가 5만 명을 넘어선 점도 부담이다. 하루 입국자가 5000명을 넘어서면서 방역 당국의 역량이 떨어져 어쩔 수 없는 조치라 하더라도 자칫 국제교류 단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무조건 국경을 차단하기보다는 관리 가능한 수준 내에서 개방형 스탠스를 취하는 게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다. 최소한의 국제교류가 이뤄질 수 있게 물꼬는 터놔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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