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논란은 소득하위 70% 기준이 발표됨과 동시에 일기 시작했다.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삼은 것도 문제지만 생계형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4인 가구가 100만 원을 지원받으려면 월 소득기준이 712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맞벌이의 경우 이보다 소득이 많아지면서 정작 어려울 때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다는 점에서다. 소득하위 70%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한 것도 불만 여론을 잠재우지 못했다. 정부의 명확한 지급 기준선도 없는 데다 시기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야당 측에서 모든 국민에게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이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1주일 이내에 국민 1인당 50만 원씩 즉각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마지막까지 보호하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면서 사실상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 후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여당과 즉시 지원을 요구하는 야당과 지급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임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한 목소리는 낸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문제는 재정건전성이다. 재원 마련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미증유의 사태를 맞아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급선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구호기금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키로 의견이 좁혀진 만큼 지급 시기도 되도록 앞당겨 단 한 명의 국민도 예외 없이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지급돼야 한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