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긴급재난지원금, 정쟁 휘말리면 효과 미흡

2020-03-30기사 편집 2020-03-30 18:35:34

대전일보 > 오피니언 > 사설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폴라로
  • 핀터레스트

정부가 어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해소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소득하위 70%인 1400만여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경제적 약자의 생계를 보조하고 얼어붙은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5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기업 도산 방지를 위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지원에 이어 가계에도 마중물이 필요한 만큼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파 간 논쟁으로 비화될 조짐이어서 적기에 집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선다.

상황은 정부 수립 후 첫 긴급재난지원이 시행될 정도로 절박하지만 정치권은 유불리를 따지며 소모전에 한창이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논란까지 다양하다. 소득하위 70%가 아닌 전 국민에게 확대해야 한다거나 중위소득 100%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긴급재난지원에 소요되는 9조원 가량의 재원 마련을 놓고도 언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이런 시비에 휘말리면 곤란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생명은 신속한 현장도달이다. 이번 조치는 총선 끝나고 국회를 열어 2차 추경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선거 결과에 따라 충돌 소지가 다분하고 이럴 경우 현장 도달이 늦어진다면 긴급지원의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야가 힘을 합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각급 경제주체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이 불가피하지만 나라살림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새로 빚을 내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SOC 예산 등을 대폭 감축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정치권도 재난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지금은 고통을 분담할 때지 싸울 때가 아니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