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역대 정권 마다 공교육 강화와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 학부모 부담 축소 등을 약속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저녁 10시 이후로 학원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교육방송을 수능과 연계 출제해 사교육 수요를 줄인다는 대책들이 제시됐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정책적 목표와 현실의 간극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누가 뭐래도 내 아이 만큼은 좋은 대학에 보내겠다는 학부모를 탓하기에 앞서 학벌위주 사회의 벽은 너무 공고했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도 깊게 자리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이 시점에도 다른 아이들에게 뒤질세라 학원으로 아이를 내모는 것이 우리 학부모들의 실상이 아닌가.
사교육비 폭증과 사교육 참여율 증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입 정시 확대 기조 등의 영향에 따른 것이란 지적도 나오는 모양이다. 인과관계를 떠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과 입시정책이 오락가락했기에 전혀 도외시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왕도를 찾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교육당국이 보다 열린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누구나 납득할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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