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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혁신도시 지정 법안 통과 '촉각'

2020-02-19기사 편집 2020-02-19 17: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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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서 균특법 통과 촉구 위한 공동기자회견

첨부사진1대전·충남 소속 여야 의원들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며 '균특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대전·충남 여야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호창 기자

충청권 여야 의원들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전날 대전시와 충남도 지도부가 국회를 찾아 관련법 통과를 요청한 데 이어 의원들까지 혁신도시 지정을 요구하면서 20일 예정된 상임위 법안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대전·충남 지역구 소속 의원 12명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균특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대전·충남 여야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 전국 11개 광역시·도 10곳에 혁신도시가 지정되었으며, 150여 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경제적·재정적인 혜택을 입고 있다"며 "대전은 정부 3청사가 있다는 이유로,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혁신도시들이 가져왔던 모든 특혜에서도 배제되는 등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광역 시·도 중에서 대전과 충남만이 혁신도시가 없는 이 현실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민에게 소외감과 역차별에 따른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들은 "대전과 충남에서 요구하는 혁신도시 지정 요구는 대전과 충남에 특별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광역시·도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균특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를 뛰어 넘어 연대하고 공동 대응키로 결의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각 국회의원 총선 공약에 반영키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박병석(대전 서구갑)·박범계·어기구(충남 당진)·윤일규(충남 천안병) 의원이 참석했다. 야당에서는 미래통합당 이은권(대전 중구)·정용기(대전 대덕)·김태흠(충남 보령·서천)·홍문표(충남 홍성·예산)·이명수(충남 아산갑)·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과 신용현(비례)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 회견 전 국회를 찾은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청권 의원들을 격려했고 오후에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만나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균특법 개정안은 20일 오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받는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되며, 이후 본회의 상정 여부가 갈린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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