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엔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무조건 막고 보자는 맹목적인 반대를 두고, 오히려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된다.

18일 충청권 시·도 등에 따르면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t 이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 등에는 의무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여 개의 산업단지가 가동되고 있는 충청권 시도에도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 있다.

타 시도에 비해 산단이 많이 몰려 있는 충남의 경우 보령과 아산에서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 등 3곳에서는 처리시설이 신규 조성되고 있다.

세종은 건설 폐기물을 전담 처리하는 4곳이 주요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다. 대전은 대화동 대전산업단지, 대덕테크노밸리 등 3곳에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다. 중구 어남동 일원에는 아스콘 관련 폐기물 처리시설이 곧 들어설 예정이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첨예하다. 시설 인근 주민들은 환경오염, 지역 이미지 훼손, 자산 가치 하락 등을 반대 근거로 삼고 있다.

충남 서산에선 폐기물 처리장의 영업구역 제한을 두고 갈등이 일고 있다. 서산 오토밸리 인근 주민들은 환경권과 건강권을 이유로 들며 폐기물 처리시설 영업 범위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별도로 영업구역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는 폐기물 처리시설 미흡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불법 매립, 방치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대전 어남동 주민들도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반대하고 있다. 이미 폐기물 처리 업체가 들어선 상황에 또 다른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이 만들어지면 주민 생활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충북 괴산의 의료폐기물처리장, 옥천 건설폐기물처리업체 허가 논란 등 충청권 곳곳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싼 마찰음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폐기물 처리장 등이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사회기반시설이라는 여론이 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거세지는 반대가 되레 주민간 갈등과 지역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된다.

`우리 지역만 손해`라며 반대할 경우 님비(NIMBY) 현상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전지역 한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산업단지 조성은 환영하면서 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은 설치불가라는 입장이다"라며 "현 상황이라면 누가 나서서 사업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시설 운영을 승인한 지자체와 이를 반대하는 주민 모두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매립 기간 단축을 통한 공원 조성의 지역 사회 환원 등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조남형·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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