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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법안 처리 코 앞... 충청권 의원들 역할 주요

2020-02-16기사 편집 2020-02-16 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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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산자위 균특법 등 법안 처리.. 일부 TK 의원 반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회 법안 처리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충청권 의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소속 일부 의원들이 '대전·충남 혁신도시' 건설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을 4·15 총선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 및 의결을 진행한다.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 코로나19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 본격화 될 전망이다. 다수의 법안 중 가장 관심이 쏠리는 법안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담은 균특법 개정안이다.

한국당 TK 소속 일부 의원들이 균특법 개정안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되면 '혁신도시 시즌 2'에서 자신들의 '파이'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역 이기주의 때문이다.

산자위 장석춘 한국당 의원(경북 구미을)은 지난해 11월 균특법 개정안이 산자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영남권 지역사회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후 장 의원은 최근 개인 SNS에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곧 있을 전체회의에서 균특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균특법 개정안 심사 당시 균특법 개정안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결국 영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장 의원과 함께 반대입장을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진 같은 당 A 의원은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파악된다.

A 의원실 관계자는 "균특법 개정안을 반대하겠다는 언론의 보도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전체회의도 통과할 수 밖에 없다.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 초 황교안 대표도 충남을 찾아 혁신도시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선은 전국적인 선거다. 만약 이제서 반대의견을 낸다면 한국당이 충청권을 선거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충청권 소속 의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산자위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곧 앞둔 전체회의에서 갑론을박은 있을지라도 한국당 의원들이 소위 통과된 법안을 제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기존 관례를 깨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과 영남이 함께 힘을 합쳐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 지방끼리 싸우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인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법안소위 통과를 위해 충청권 의원들과 힘을 합쳐 노력해왔다. 법안을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을 잘 설득해 문제 없도록 진행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박범계·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 민주당 의원과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는 오는 19일과 20일 국회를 방문, 산자위 소속 위원들을 만나 해당 법안 통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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