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17일부터 30일간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그동안 장기간 방치돼있던 법안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민주당이 18일, 한국당이 19일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24-26일 실시한다. 24일 정치외교 분야, 25일 경제분야, 2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진행된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내달 5일 각각 열기로 했다. 4·15 총선을 위해 서둘러야 하는 선거구획정 논의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여야 간사간 합의에 맡기기로 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3월 5일 본회의에서는 선거법 관련해서 의결한다는 합의를 이룬 것"이라며 "그 이전에 합의에 이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위 명칭 등을 두고 여야 이견이 있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회의 우한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위 구성에 대한 추가 논의는 방역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신설 교섭단체 등 향후 상황을 고려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대전·충남지역 최대 현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균특법 개정안은 지역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으로 이번 국회를 꼭 통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균특법 개정안은 추후 상임위 협의 과정에서 안건 통과 여부가 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혁신도시 범도민추진위원회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에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최근 한국당 대구·경북 의원들이 균특법 개정안 폐기를 논의했다는 사실에 220만 충남도민은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압박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된 170건의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고 있다. 이 중 미세먼지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지방세기본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특히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경찰개혁 관련 법안(경찰청법·경찰공무원법 등)도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무분별한 포퓰리즘성 법안 처리는 막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을 계기로 중국 우한시 등 후베이성에서 입국하거나 이곳을 경유한 중국인 등 외국인에 대해 입국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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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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