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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정 등 충청권 현안 통과되나…현재 상임위 계류, 2월 임시회 주목

2020-01-27기사 편집 2020-01-27 17:24:13      이호창 기자

대전일보 > 정치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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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연합뉴스]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대전·충남지역의 염원이 국회 관문을 통과할 지 관심이 쏠린다.

이를 위한 내달 임시국회 성사 여부는 또 다른 관심 사항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 등엔 공감을 표하고 있지만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 또 다시 대립각을 세우면서 국회 파행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전·충남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여부는 미지수다. 최근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이 균특법 통과 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를 막론한 충청권 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의 최대 관심사안인 균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만 넘은 상태다. 다시 말해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위해선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혁신도시 지정은 올해 대전·충남의 최대 과제가 됐다. 4·15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법이 2월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고, 4·15 총선을 치르려면 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한 만큼 2월 한 달간 국회의 문은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과정에서 격하게 충돌한 여야간 냉기류가 여전해 최소한의 의사일정만을 소화하는 2월 임시국회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개혁과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하며 2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제1 야당인 한국당은 민생입법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실제 처리할 법안이 무엇인지는 꼼꼼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7일 '설 명절 관련 민심보고'를 통해 "2월 임시국회 소집을 다시 모든 야당에 요청한다"며 "시급히 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2월에 임시국회를 열자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논의가) 됐다고 보시면 된다"며 "2월 초에 할지 중순에 할지 이 문제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임위에서 합의돼 법사위에 계류된 것은 다 처리한다는 것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상임위에 남아있는 것 중에 긴급하게 해야 하는 부분은 추가로 협의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5월에도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략 130건의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고 있다. 미세먼지법, 지방자치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지역상권상생법, 과거사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57건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조정법 등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률, 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 70여 건 등이다.

반면 한국당은 민생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무엇이 실제 처리해야 할 법안인지는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견제하겠다는 태세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문재인 정권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별의별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2월 국회에서 이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내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자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예산안과 각종 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한 '앙금'이 여전한 상태로 분석된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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