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비 등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항목까지 보장해 주면서 예산 부족은 물론 의료의 질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건강보험 재정 강화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3800여 개의 비급여 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 전환해 60%대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료계 안팎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부작용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 장관의 발언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를 건강보험 재정 강화대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2년 전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이후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 대비 1.1% 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또 정부가 예산을 대형병원 위주로 투입하다 보니 종합병원급 이상 보장률은 67.1%로 전년 대비 2.7% 포인트 상승한 반면 의원급은 57.9%로 오히려 2.4% 포인트 하락했다.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인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희귀질환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처럼 포퓰리즘적으로 모든 항목을 보장한다면 의료에 대한 문턱이 낮아진 만큼 대형병원 위주로 환자가 몰리게 되고, 중증환자의 경우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가 자기공명영상(MRI)이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MRI 검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자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MRI를 찍으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정부는 단순 두통 환자의 경우 비용의 80%를 본인임 부담하도록 보험 적용 기준을 변경했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혜택을 주려다 보니 의사나 환자 입장에서도 단점이 생기는 것"이라며 "정말로 환자를 위한다면 병실료 등이 아니라 가격이 비싼 신약을 보장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 자체를 반대하는 하는 것은 아니다. 선심성으로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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