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공수처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론전에 주력하면서 표결에 대비한 전략과 대책을 숙의하는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민주당은 30일 표결 때까지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된다며 4+1 공조 유지에 심혈을 기울인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법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을 강조하면서 4+1 협의체에 참여한 군소 야당의 틈새 벌리기를 시도하는 등 여론전에 힘을 쏟았다.

민주당은 29일 0시를 기해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됨에 따라 30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마무리 지을 것을 재천명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난폭한 극우 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검사는 죄를 지으면 0.1%만 기소되고 일반 국민은 40%가 기소되는 현실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법 앞에 평등하지도 않다"며 "검사도 죄를 지으면 공수처에 의해 처벌받는 사회를 만들고 검찰의 특권은 해체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에 대해서도 "이제 갈등을 매듭지을 시간이 됐다. 의견의 충돌을 물리적 충돌로 변질하지 말고 선진화법 정신 그대로 정정당당한 표결로 결말을 짓자"면서 "한번 더 국회법을 위반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듭된 경고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절제되고 품격있는 대처를 부탁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종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며 여론전에 주력했다. 수적 열세에 몰린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희경 대변인과 성동규 여의도연구원장, 김성천 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참석한 `공수처법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와 심재철 원내대표 주재 기자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공수처법의 문제점을 부각했다.

전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검찰 힘을 빼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공수처법안을 보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공수처에 몰아주고 살아있는 권력이 지배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정치적 종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제도로,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정적 제거용"이라며 "대통령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수처만 수사·기소할 수 있다고 해놓고 공수처장은 대통령 쪽 사람으로 임명하면 퇴임 후 완벽한 안전장치가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별도의 기자간담회에서 "4+1 틀 안에 갇힌 분들 가운데 이 악법만은 안 된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분들이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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