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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4만 인구 세종시 분구 무산은 말도 안된다

2019-12-16기사 편집 2019-12-16 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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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한국당 시·도당이 어제 세종시 분구 무산 가능성을 제기하는 공동 논평을 냈다. 지금 단계에서 세종시 분구가 된다, 안된다 단정지어 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가운데 한국당 시·도당은 상황이 꼭 긍정적으로 귀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고음을 냈다. 여야 선거법 협상 결과에 따라 어떤 돌발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만큼 새겨들어 나쁠 게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 세종시 분구가 무위에 그치는 상황은 용납될 수 없다. 단일 선거구인 세종시는 인구수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능히 충족하고도 남는다. 현재 세종시는 인구 34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일에 임박해서 35만 명 선 근접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정도 인구 규모면 분구 요건인 인구 상한선 기준을 뛰어 넘는다. 한국당 시·도당 논평에서 지적했듯이 한 가지 변수가 없지 않는데, 바로 인구 기준일 문제다. 인구 기준일이 과거로 소급될수록 세종시는 불리해진다. 물론 2-3년 전 인구수를 기준 삼아 분구 인구 상한선을 정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세종시 분구는 기정사실화된 것이나 다름 없다. 총인구를 전국 지역구수로 나눈 평균 인구수를 통해 분구 조건인 인구 상한 값을 도출했을 때 33만 명 안팎의 인구만 유지해도 분구는 필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세종시 분구를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보는 게 맞다. 그렇다고 잘 되겠지 하며 방심하는 태도는 금물이다. 선거구 획정에 적용되는 인구 기준일 문제에 대해 희한한 주장이나 논리가 득세하게 되면 세종시에 엉뚱한 유탄이 떨어져 분구 작업을 가로막는 '변고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서다.

충청권은 의석수 면에서 여전히 배고픈 지역이다. 대전만 해도 인구수에 비해 국회의원 정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런 마당에 세종시 분구 문제가 변죽만 울린 채 실익을 손에 쥐지 못하는 상황은 상상불가다. 정파를 떠나 지킬 것은 확실하게 지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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