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에 본회의 개의 무산…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조속한 합의 촉구

문희상 의장과 심재철 원내대표 [연합뉴스]
문희상 의장과 심재철 원내대표 [연합뉴스]
선거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16일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가 무산되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도 불발됐다. 당장 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선거법 처리가 이처럼 늦어지면서 정치신인 등이 애로는 물론 선거구 획정 등 전반적인 선거 준비에 혼선이 예상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며 "여야 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 선거법 등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합의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집권여당은 물론 제1야당을 비롯해 모든 정당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상식과 이성을 갖고 협상에 나와주기를 의장으로서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문 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에 대한 협상을 벌이기로 했으나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무위에 그쳤다. 문 의장은 오후에도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선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 대변인은 "지금 대타협이 되거나 합의되지 않으면 선거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졌다"며 "문 의장은 지난 금요일에도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빠르게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고 조속한 시일 내 합의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선거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선거구 획정 등 후속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일인 내년 4월 15일을 기준으로 최소한 두 달 전에는 선거구가 획정돼야 선관위의 선거 준비 등이 원활히 진행된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협상 중인 선거법이 어떻게 타결되느냐에 따라 선거구 획정은 복잡한 양상을 띨 것이란 점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으로 미뤄볼 때 손을 봐야 할 지역구는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상적으로 선거구 획정에만도 2개월여가 소요되는 만큼 선거법은 늦어도 이달 중에는 처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민주당은 당초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까지는 선거법을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무위에 그쳤다.

한편 18대 총선에서는 47일, 19개 총선에서는 44일 등을 앞두고 선거구가 획정되는 악순환이 거듭돼 왔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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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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