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군 이기주의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왜냐면 국방백서(`18. 12)를 보면 첫째,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증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리는 상식에서 크게 어긋나 있다. 왜냐면 전력증강은 합동성이 아닌 군사전략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합동성은 군사전략을 구현해나가는 과정에서 승수효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전력 증강에서도 분명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군사전략을 뛰어 넘어 군사력 건설의 주(主)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처럼 상식 이하의 논리를 사용했기에 합동성으로 가장한 자군 이기주의를 의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휘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육·해·공군의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휘구조란 부대를 지휘·통솔하는 권한 정도를 규정한 것으로 균형발전이 아니라 작전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어야한다. 그리고 "육?해?공군의 균형발전" 논리는 오히려 전력이나 병력 또는 부대구조와 가까운 것으로 지휘구조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마치 잔칫상에 뭐하나 슬그머니 올려놓은 격(格)이다. 더구나 지휘구조에 대해 그동안 수많은 토의가 있었고 최선책도 제시되었지만 작전의 효율성 보다는 `육·해·공군의 균형발전`이라는 논리로 위장한 자군 이기주의에 의해 번번이 발목이 잡혀왔는데 여기에 또다시 그 용어가 등장하고 있기에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여기서 잠깐 `육·해·공군 균형발전`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최종상태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규모를 비슷한 크기로 하자는 것인지?, 재원을 비슷하게 나눠 갖자는 것인지?, 아니면 각 군 전력 또는 능력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자는 것인지? 아니면 군사전략실천에 따른 각 군의 능력을 말하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다. 이러한 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균형 발전논리가 개념적이며 추상적인 상태로 남발되는 것은 제반 국방정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밖에 없다.

여하튼 합동성 강화는 현대 및 미래전은 물론 전작권 전환을 앞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그러나 말로만 해서도 안되고 균형발전 논리로도 극복할 수 없으며 주요직위자의 비율을 각 군이 1:1:1로 한다고 해서 극복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밖에는 없다.

예로써 중령진급시 의무적으로 합참대에 입교하여 각 군에 대해 2-3개월씩 같은 비중으로 6~9개월 교육시킨다면 각 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고 합동성은 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강조한 자군 이기주의를 근절해야 한다.

점증하는 북핵·미사일 위협 등 다변화되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국방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전략 환경 평가와 위협 분석을 기초로 합동군사 전략과 합동작전 수행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증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며, 또한 전작권 전환 상황하에 한국군 주도의 군사전략과 전략기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합동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처럼 합동성은 우리 군의 지상과제이다. 그러나 전문성보다는 장관이 어느 군 출신이냐에 따라 주요 직위가 좌우된다면(예비역 직위 포함)합동성은 멀어져 갈 것이다. 합동성 강화!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그 말은 순수해야 한다.

박성규 여주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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