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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국가균형발전의 심장이자 대한민국 미래의 중심"

2019-12-09기사 편집 2019-12-09 18:08:30      조남형 기자 news8737@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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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으로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공감

9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징도시 세종시에서 열린 '충청권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는 수도권 과밀화 폐해와 지방분권 필요성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지역발전 사업 기획 및 실행을 지자체 주도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 부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추가 이전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공고히 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진혁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은 주민주권의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가 협치해야만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충청권이 광역권역으로 개발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기했다. 국가 발전에 충청권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으로 그간 충청 지역이 국토의 중심부로 수도권의 기능 분담과 개발효과의 전국적 환산의 기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통과지역에 불과했던 점도 강조하고 나섰다. 각 시도가 특성화된 기업유치, 자율주행차, 바이오메디컬 등 신산업과 연계한 지역별 발전방안, 금강, 남한강(충주호) 등 관광자원 발굴 등에 협조를 가장 크게 강조했다. 최 교수는 "충청권 4개 시도가 각 특성에 맞는 환경적 요인을 정리한 후 협력하고 재정자립이 이뤄져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 권한을 가지고 각기 다르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 수도권 공화국, 중앙집권국가로 우리나라를 정의했다. 지속적인 과밀과 집중, 집권으로 인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가 위기라는 판단에서다. 또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에 육박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과 제2기 혁신도시 정책의 과감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내놨다. 더욱이 지방자치-분권-균형의 상징과 가치를 담아내는 기구 설치 조항의 추가적인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충청권이 협력해 세력권을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수찬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 상임공동의장은 충청권 협력방안이 중앙정부로부터 공동이익 확보로 모색되는 경향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충청권 협력 방안은 경제, 생활, 교통 등 구조적인 환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제문화제 충청권 공동개최, 충청권 인물기념사업 등을 공동으로 펼치고 지역화폐, 권역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협력해야 할 과제로 내놨다. 장 의장은 "충청권 협력적 연대는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상층 정치연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들간 사회적 연대도 병행돼야 한다"며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협력해 연대의 기초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형권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법원 설치 등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의 위상이 발전할 경우 충청권이 낙수효과를 얻어 국가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행정수도 세종시가 완성되면 경제·문화 등의 수요가 주변지역으로 확대돼 충청권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 윤 위원장은 "충청권이 경쟁력을 확보해 대한민국 경제 축을 이끌 경우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문희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 과정에서 오송역 중심으로 광역철도망이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의 관문역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강원권과 고속철도 노선이 연결될 경우 충청권 발전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박 위원장은 "대전도시철도-세종-충북선을 연결하는 교통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며 "이를 통한 광역생활권 조성은 물론, 전국 각지로 이어지는 교통망 구축을 통해 충청권이 모두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 지역혁신과장은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의 토대로 각 지역이 주도적인 지역발전을 계획할 수 있는 권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역단위에서 산업육성과 혁신활동과 관련한 산학연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나 우리나라는 매우 부실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간 중앙정부에서 주도한 결과로 현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단위에서 기획부터 실행까지 도맡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수도권 집중이 균형발전의 심각한 위기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충청권 등 각 지역이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과장은 "산업 연관구조를 갖고 있는 광역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규모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사전적 권역보다는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협력하고 주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강조했다. 조남형·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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