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1월 구직급여 누적 지급액은 7조 4832억 원으로 큰 변동이 없는 한 12월 지급액을 더하면 총액이 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8조 원을 넘는 것은 처음이다. 이 같은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세는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 결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했고, 구직급여 생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높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일각에서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를 고용 한파 탓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으나 정부는 올 들어 고용 사정이 꾸준히 개선된 때문으로 보고 있다. 11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 6000명으로 1년 전 8만 명보다 7.5% 증가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41만 2000명으로 7.3% 늘었다.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수급액은 143만 9000원이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47만 7000명(3.5%) 증가한 1390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 서비스업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이끌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948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만 6000명(5.3%) 늘었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56만 9000명이다. 9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감소 폭을 키우더니 1년 전보다 1만 3000명(0.4%) 줄었다.

자동차 생산 감소와 구조조정 등 여파로 자동차 업종 가입자는 9500명 감소했다. 설비투자 위축 등으로 기계장비 업종 가입자도 5100명 줄었다. 전자통신 업종은 1300명 감소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이 21만 3000명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14.5%)을 기록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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