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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패스트트랙법안 처리 임박…여야 갈등 고조

2019-12-08기사 편집 2019-12-08 17:41:34      김시헌 기자 seekim@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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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협의체 수정안 협상 강행…한국당 "세금 도둑질, 관련 공무원 모두 고소"

첨부사진1국회 본청[연합뉴스]

정기국회가 오는 10일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한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천명한 대로 9일과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 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 의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정상화를 모색할 방침이었으나 나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9일과 10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했다.

문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9-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민생법안만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정하지 않겠다는 안을 놓고 협의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여야 협의가 무산되면서 법안 상정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협의체는 8일 내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민주당 등 4+1협의체는 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등의 순서로 일괄 상정해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인 민주당과 군소 위성여당 사이에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가 구성되어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며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그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것은 예결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기재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년과 동일한 내용의 작업을 지시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나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봉사하기 위해 근무시간도 아닌 주말에 불법적인 내용의 예산심사내용을 예산명세서로 작성하여 특정 정파의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작성하게 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직권남용행위"라며 "시트작업의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 30일 예결위의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직권남용과 정치관여죄로 한건 한건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9일 오전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이 예정돼 있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협상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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