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간 셈법 복잡…의결정족수 확보 유동적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날짜가 다가왔지만 여야 정파 간 단일안 도출에 난항을 겪으면서 향후 본회의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를 둘러싼 셈법이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27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한 것으로,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자체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30석을 줄여 지역구에서만 270명을 선출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난관에 처해있다. 게다가 여야 4당의 합의 당시와는 달리 현재의 정치지형이 바뀌면서 군소 야당 간 이견이 속출해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 해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을 견인하고 있는 민주당은 `게임의 룰`인 선거법 만큼은 가급적이면 여야 모든 정파 간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워낙 시각차가 커 어떻게 조율할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한국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그래도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의 공조를 되살려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4+1협의체`를 가동한 상태다.

그러나 `4+1협의체`에 속한 군소 야당 간에도 이해관계가 엇갈려 단일안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은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분당 직전에 이르면서 선거법에 대한 견해도 극명하게 갈려 있다. 정의당은 비례성 강화에 방점을 찍으며 4월 당시의 합의안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민주평화당은 지역구 240석에 비례대표 60석 안이나 연동률을 100%로 적용하는 250 대 50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안신당 역시 호남의 지역구 축소에는 찬동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선거법을 둘러싼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과연 의결정족수(148석) 확보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법 본회의 표결 시점을 최대한 늦추면서 단일안을 도출을 도모한다는 방침 아래 27일 4+1협의체 1차 모임을 갖고 이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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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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