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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 수출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면제된다

2019-11-20기사 편집 2019-11-20 17: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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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물방역병 시행규칙 개정 공포

정부가 중계 무역 활성화를 위해 수출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를 면제한다.

21일 자로 시행돠는 면제 품목은 국내에 유통·판매되지 않고 보세창고에 보관 후 제3국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식물류가 대상이다.

이는 해당 수출국에서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어렵고 밀폐 포장된 상태로 운송되는 등 검역위험도가 낮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해당 화물은 식물검역관이 지정된 식물검역장소에서 수입검역 실시 후 제3국으로 수출 시까지 밀폐 포장된 상태로 보관 등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안)'을 수립하면서 동 화물에 대한 검역절차 완화를 요청한 것에 대해 검토를 거쳐 이번 증명서 첨부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 절차와 관련해 양도 시 승계 받은 자가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면제로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하는 중계무역 활성화를 통해 기업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 민원은 식물검역기관 민원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해 처리하게 돼 민원 불편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와 민원 불편이 해소되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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