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시점이 턱밑으로 다가왔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연장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지소미아는 지난 8월 한국이 종료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오는 22일 이후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정부의 결정은 일본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수출규제 조치를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으로서도 믿을 수 없다는 일본과 중요한 군사정보교류를 지속해 나가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종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어제 한일 국방장관이 태국에서 회담을 했지만 원론적인 얘기만 오간 채 입장차만 재확인을 뿐이다.

지소미아 종료엔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지난 15일엔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지소미아 연장을 요청했다. 에스퍼 장관은 앞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도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했다. 미국 입장으로선 지소미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도 일본에 수출규제 철회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일본은 종료 철회를 주장하면서도 한국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중국과 북한만 유리하게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나 군 당국도 미국의 주장에 동의를 하고 있다. 일본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지소미아가 한미일에 안보에 있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종료를 철회하라며 한국에만 압박을 가하는 미국의 일방적인 태도는 사태만 악화시킬 뿐이다. 결국 해결 열쇠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셈이다. 명분싸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필요하다. 한국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미일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막판까지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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