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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전운 고조…與"일정대로 처리" 野"의원 총사퇴"

2019-11-12기사 편집 2019-11-12 17: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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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국정감사 오전 질의가 끝난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7일과 내달 3일 각각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정점을 향해 치닫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입장을 천명한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달 3일 사법개혁안 부의 후 빠른 시일 내 상정할 것을 예고하자 제1야당인 한국당이 의원직 총 사퇴 검토라는 배수진으로 맞서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 처리 시점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초 일정대로 처리를 해야 한다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개혁·선거개혁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이 정해놓은 패스트트랙 일정대로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명령이고,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한국당은 어떻게 검찰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에 대해서도 "표심 그대로 의석에 반영하는 것이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정신"이라며 "한국당은 어떻게 이런 정신을 선거법을 개혁하면서 반영할 것인지 이제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선거제와 검찰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가 불법인 만큼 의원직을 걸고 이를 막아내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국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논의할 수 있지만,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 불법을 기정사실화하고 다음 절차로 이어가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재선의원들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조찬간담회를 갖고 패스트트랙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원직 총 사퇴를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덕흠 의원은 간담회 직후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할 것을 지도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검토해야 된다"며 최악의 경우 의원직 총사퇴까지 결행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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