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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대전 빠졌다"…집값 상승세 가속화 될 듯

2019-11-06기사 편집 2019-11-06 17: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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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전 유성구 등 일부 지역 적용 검토했지만 모니터링 강화로 결정, "상승세 해당 지역만 해당"이유

첨부사진1[사진=대전일보DB]

대전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집값 상승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종은 투기지역이 그대로 유지되고 대전은 규제를 받지 않게 돼 최근 1년 간 작용했던 풍선효과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대전은 전국 유일의 공동주택 매매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제외되며 주택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정부와 대전시를 향한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집값 불안우려 지역 서울 27개동을 핀셋지정하고 대전은 적용지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세종은 조정대상지역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세종 등 일부지역에 과열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승세 또한 지속되고 있지만 해당지역에 제한되는 현상으로 판단했다. 모니터링을 통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대전지역 부동산업계는 "대전 집값 폭등현상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은 현재 반년 넘게 공동주택 매매가격 상승을 이어가며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기록을 세우고 있고, 전세 가격 역시 19주 연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또한 비난의 화살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전 집값이 치솟고 있는 동안 생겨난 각종 청원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관만 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대전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서 집값 상승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전의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세종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발생한 풍선효과가 꼽히는데, 대전은 규제를 피하게 됐고 세종은 투기지역이 기존처럼 유지됐기 때문이다. 외지 투기 세력의 난입으로 벌어진 매매가 상승현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구, 유성구는 현재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관리를 받고 있지만, 도안신도시 내 분양권은 수억 원 대 웃돈이 형성돼 이미 매매가가 치솟아 있는 상태다. 해당 단지는 고분양가관리지역 포함 이전, 분양한 단지로 대전지역 고분양가 방아쇠를 당긴 단지들이며, 이는 올해 분양한 동·중구 공동주택 분양가 책정에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 저금리기조까지 더해지면서 대전 집값은 고삐가 풀린 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전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는 일종의 집값 제어장치가 없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시점"이라며 "대전 부동산 시장이 저평가돼 있다는 점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또한 다양한 요인을 고려했겠지만 전국 1위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대전을 제외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무주택자 등 대전지역 주택실수요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높아진 매매가격에 대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견을 내놓으면서 정부와 시를 향한 비난 섞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무주택자인 직장인 김모(34)씨는 "대전은 주택 매매를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청약은 과열이다. 전세를 택해도 대전이나 세종 모두 가격이 비싸 도무지 답이 없다"며 "정부의 면밀한 판단이 없었다고 생각되고 대전시 또한 타 지자체와 달리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는 게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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