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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캣] 지난 10년 로스쿨 특별전형 합격자 분석

2019-10-20기사 편집 2019-10-20 14: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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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 기회 확대 '역대 최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농어촌출신·국가유공자·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등 신체·경제·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해 신입생을 선발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특별전형을 통해 역대 최다 인원·비율의 합격자를 가려냈다.

20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2009-2019년 11년간 총 합격자 2만 2912명 가운데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인원은 1467명(6.40%)이다. 가장 가까운 전년도(2019학년도)에는 전국 로스쿨에서 역대 최다 인원인 총 160명(7.49%·남 98명, 여62명)을 선발했다. 앞서 2018학년도에는 특별전형 선발 인원이 137명(6.51%·남 91명, 여 46명)이었으며, 2009학년도 이후 2018학년도까지 특별전형 합격자는 매년 120명 전후에서 130명대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해 로스쿨 특별전형 선발인원이 많았던 이유는 2019학년도부터 각 학교 입학자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했기 때문이다. 2009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는 해마다 5% 이상의 특별전형 신입생을 선발해왔다.

올해 2020학년도 25개교 로스쿨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총 153명(총 모집인원의 7.65%)으로 전년도 152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9학년도 결원 보충에 따른 정원 외 모집인원(최대 입학정원의 10% 이내)까지 고려하면 특별전형 합격자도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 로스쿨 특별전형 경쟁률은 153명 모집에 731명이 지원, 평균 4.78대 1의 경쟁률(전년도 4.89대 1)을 나타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대학별로 차이가 있지만 특별전형 제도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세부적으로 공개된 2014·2015학년도 선발 결과를 보면 선발 대상별로 2014학년도 특별전형 선발인원 132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38명, 차상위계층 57명, 소년소녀가장·새터민 등 23명, 장애인 14명 등이다. 2015학년도에는 특별전형 선발인원 133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37명, 차상위계층 72명, 소년소녀가장·새터민 등 14명, 장애인 10명 등이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공개한 2012-205년 특별전형 입학자 변호사 시험 합격자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총 6104명 가운데 315명(5.16%)이 특별전형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75명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포함한 경제적 취약계층이 61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장애인 등 신체적 배려자 10명, 국가유공자 및 농어촌지역 고교 출신자 등 사회적 배려자도 4명 포함돼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취약계층의 입학 기회 확대 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의 골자는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특별전형 대상범위를 기존보다 넓히고, 특별전형의 비율을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으로 의무화한 것이다.

특히 특별전형 대상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이 포함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신체·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 한정했던 것을 신체·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으로 확대한 것이다.

주재현 기자·도움말=종로학원하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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